인플루언서 계약: 레스토랑 오너의 법적 보호 조항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오너는 1년 동안 인플루언서와의 분쟁 네 건을 모두 유리하게 마무리했다. 비결은 계약서에 박힌 세 가지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표시 의무화 이후, 구두 합의는 더 이상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

콘텐츠 사용권과 라이선스 기간

사용권 조항은 콘텐츠를 얼마 동안 어느 채널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정의한다. 웹사이트,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인쇄 메뉴에 걸쳐 최소 6개월을 확보하자. 크리에이터가 원본을 삭제해도 백업본 위에서 라이선스가 유지된다.

각 채널을 명시하라. 유료 광고(부스트)와 비공개 사용(B2B 피칭)은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 분쟁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 명문화하라.

업종 독점성 조항

독점성 조항은 일정 기간 크리에이터가 경쟁사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90일이 업계 표준이다. "경쟁사" 정의는 좁게 하라: "반경 5km 이내 파인다이닝"은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지만, "국내 모든 식당"은 무효로 간주된다.

강남 오너는 크리에이터가 60일 차에 경쟁점을 노출하자, 위약금 조항으로 200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 없이 직접 합의로 종결됐다.

성과 보너스와 KPI

성과 보너스는 실제 결과에 보상한다. 30일 이내 5만 회+ 조회를 달성하면 20% 추가 지급을 약정하라. 크리에이터는 동기 부여되고, 레스토랑은 하방 리스크를 한정할 수 있다.

• 측정: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스크린샷을 7일 이내 제출
• 임계 미달: 고정 보수와 사용권만 지급
• "#광고" 미표시: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

규제 책임은 크리에이터에 전가하라: "공정위 시정 조치나 과태료는 인플루언서가 부담한다." 서면, 서명, 일자 명시 필수.

FAQ

변호사가 필요한가? 500만 원 이하라면 검증된 템플릿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이라면 전문 변호사 1시간 비용이 빠르게 회수된다.

결제 방법은? 50/50: 계약 시 절반, 납품 승인 후 잔금.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다.

게시 전 검수가 필요한가? 그렇다 — 48시간 검수 기간과 1회 수정 권리. 브랜드 안전성이 즉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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