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영향: 부업과 퇴사 결정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 은행에서 12년 근무 중인 무라트는 지난 14개월 동안 thMenu 제휴 프로그램으로 월 18,500 튀르키예리라를 벌고 있습니다. 은행 급여 32,000 리라의 거의 50%입니다. 퇴사하여 전업 제휴 마케터가 되고 싶지만 240,000 리라의 퇴직금이 걸려 있습니다. 튀르키예 노동법 제4857호, 제24조와 제17조가 결정적입니다.

자진 퇴사 = 상실: 제14조

튀르키예 노동법에서 자진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1475호 법률 제14조는 예외를 나열합니다: 사용자 해고, 사망, 병역, 정년, 결혼(여성, 1년 이내), 정당한 건강 사유 종료.

무라트의 잠재 퇴직금 — 12년 × 32,000 × 1개월 ≈ 384,000 리라 — 은 0이 됩니다. SGK 실업급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당 사유 해지: 제24/II조

제24/II조는 사용자의 신의성실 위반을 나열: 임금 지연(24/II-e), SGK 신고 부족,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당 사유를 원용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일반 사직서는 권리를 상실시킵니다.

무라트가 2년간 급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질적 변경"(제22조)에 해당. 6영업일 서면 통보는 필수입니다.

합의 해지 (İkale)

4857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İkale은 파기원 제9민사부에서 인정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해지하며, 근로자는 퇴직금 + 예고 기간 + 합리적 보너스를 받습니다. 은행은 통상 12년 이상 직원에게 1-3개월을 추가합니다.

무라트의 경우: 240,000 + 128,000(4개월) + 64,000(보너스) = 432,000 리라. 지속되는 제휴 수입과 함께 691,000 리라의 전환 버퍼. 퇴직금은 연간 한도(2026년 약 47,000 리라/년)까지 소득세 면제.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일반 퇴사했음 — 청구 가능? 퇴사 자체로는 불가.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임금 지연 또는 SGK 저신고 증거가 있다면 노동법원에 정당 사유를 소급 원용해 제소 가능. 시효: 5년.

부업이 SGK에 영향? 제휴 수입은 "임시 소득"(소득세법 제80조)이며 자영업이 아닙니다. 4(a) 상태는 불변이나, 연 2,500 리라 초과 시 4(b) 등록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해고 — 퇴직금? 네,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해고는 퇴직금과 예고 기간을 지급합니다. 복직 청구는 1개월 이내. 30명 이상 직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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